64명 중 33명 해당… 총 8건 신고 의원도
지자체 운영비 지원 단체 임직원 등 금지
자율 신고 내용만 확인… 누락 알 수 없어
영리성·보수 검증 불가능… 제도 보완 지적

경남도의원 64명 중 33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는 겸직신고는 의원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만 확인된다. 누락 신고에 대해서는 검증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겸직신고한 도의원은 전체 64명 중 33명이다. 절반이 넘는 도의원이 이른바 ‘투잡(Two-job)’을 뛰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김구연(하동) 의원으로 총 8건이다. 그다음으로 백수명(고성1) 의원으로 6건을 신고했다.

도의회는 겸직신고한 의원 중에는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사무를 위탁했거나 △운영·사업비를 지원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제외) △지자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도의원의 겸직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겸직 금지 사항을 두는 이유이다.

강성중(통영1) 의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장을 겸직해 논란인데, 경남지회가 경남도 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남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요찬(김해4) 의원은 김해 한 어린이집 대표로 겸직신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단체’에 해당된다. 대표는 원장과 보육교사 권한이 있어 ‘관리인’에 해당되며,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예·결산 심의 때 의원이 실질 이해당사자가 돼 공정한 직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겸직금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권 의원의 어린이집은 경남도가 아닌 김해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겸직에는 문제가 안 되는 사례다.

겸직신고는 현재 의원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만 확인한다. 고의나 실수로 누락한 겸직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겸직신고와 관련해 영리성 유무와 보수액 등도 의원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겸직신고 때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정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 겸직신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춘희 부산경남미래정책 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겸직 신고를 의무 대상으로 개선하고, 누락 신고 시 이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