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 유력"
법무부는 "법·원칙 따를 뿐"… 원론적 입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최근 연방수사국(FBI)에 의한 자택 압수수색에 거세게 반발하며 “2024년 대선에 출마 결심만 한다면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FBI의 트럼프 수사가 그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란 ‘음모론’을 사실상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FBI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수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정쟁 비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FBI가 얼마 전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원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트럼프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FBI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검토할 중립적인 특별 전문가 또는 관리인의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FBI, 그리고 연방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일종의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셈이다.
BBC는 트럼프 변호인단이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법원에 낸 서류를 입수해 분석했다. 27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법집행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BBC는 소개했다. FBI의 수사가 2024년 트럼프의 대선 도전을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했다는 트럼프 자신의 인식이 드러난 셈이다.
서류에는 또 “트럼프 본인만 출마를 결심한다면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은 물론 대선 본선에서도 트럼프가 확실한 선두주자(clear frontrunner)”라는 문구도 담겼다. 비록 ‘본인만 출마를 결심한다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약 2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FBI의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 이후 ‘트럼프 대세론’이 다소 꺾이긴 했으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그의 인기가 여전히 만만치 않자 자신감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측은 마러라고 리조트 압수수색 이후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마침 수사를 지휘하는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검찰총장)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공화당, 그리고 당시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이던 트럼프의 반대 탓에 293일 동안 ‘대법관 후보자’ 꼬리표만 달고 있다가 끝내 낙마한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새 내각을 구성하며 이런 갈런드를 법무장관에 기용했는데,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공화당을 향한 적개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갈런드가 트럼프한테 흠집을 입히려는 것’이란 인식을 전부터 드러내왔다.
트럼프의 반격에 법무부는 “연방검찰은 트럼프 변호인단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은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라며 “FBI와 연방검찰은 압수수색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수사가 트럼프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24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고 증거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항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검찰과 FBI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1년 1월 퇴임 당시 백악관에서 국가 1급비밀 등이 포함된 11건의 기밀 서류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방첩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갈런드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다”며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기소돼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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