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달째 탄도미사일 발사 안 해
최근 코로나 방역 성공 선언하며
“군사도발 가능한 환경” 관측 나와
박지원 “美 중간선거 전 핵실험”
금강산 군부대 전개·전단 살포 등
4가지 군사행동 예측 시나리오도
22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북한이 대남·대미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6월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두 달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연습 기간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예컨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20일 북한군은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대북 확성기에 포격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 북한은 ‘키 리졸브’(KR) 연습을 앞둔 2017년 3월6일에도 평북 철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미사일 4발을 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UFS 사전연습 기간이던 지난 17일 평남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전시체제 전환을 상정한 1부 연습(22∼26일), 반격 등을 골자로 한 2부 연습(29일∼9월1일) 기간에 북한이 각종 무력도발로 한·미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않느냐”며 “제가 볼 때 절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대로 없는 것처럼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전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복원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과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 전단 살포 등 4개 군사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지난 6월 중요군사행동계획에는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이 주장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한·미는 안보태세와 대북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된 을지훈련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실드와 통합했다“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미 해군 전자정찰기 EP-3E(애리스)는 이날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활동을 펼쳤다. 미군의 또 다른 정찰기 RC-135U(컴뱃센트)도 동해와 일본 상공 등에서 항적을 노출하며 기동했다.
북한과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여명’은 이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불안한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등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은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약고로 여겨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이는 동북아 등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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