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처벌기준 강화 개정안 시행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주범에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 신규 범죄 가담유형 추가 △가담유형별 사건처리 기준 강화 △중계기 이용 등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및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환전 등 범행유형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게는 통상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한 가중처벌 하더라도 징역 15년형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검은 그러나 피해자 규모·피해액 등을 합산해 지금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차장은 지난 6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을 발표하며 “조직의 말단부터 총책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