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범죄 재분류… 직권남용 꼼수”
韓 “의원님 찬성한 검찰청법 따른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문재인정부를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적에 “박 의원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온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강욱 의원과는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김남국 의원과는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등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는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이어온 수사”라며 “정치 수사로 예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이른바 ‘시행령 쿠데타’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취지대로 했다”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시행령으로 수사권 확대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범죄 등의 표현으로 중요범죄를 추가하는데, 범죄 재분류를 통해 직권남용을 집어넣는 등 꼼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19일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 취지를 따랐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구체적 타당성을 띠게 했다”며 “의원님이 찬성하신 법안대로 국민 보호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민주당을 지적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시행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는 합리적 의견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수사 역량 약화,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보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을 고려해 부패범죄·경제범죄에 한정하되 무고 등 사회질서 범죄, 검찰에게만 고발하게 할 수 있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채널 A사건’을 두고 최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먼저 “한 장관도 사실 (최 의원이) 재판받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발끈했고, 한 장관은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부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히 짚어달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개인적 원한이나 정권 차원 주문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했다. 최 의원 발언 도중 한 장관은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서,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을 두고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김 전 차관을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구속된 것은 열심히 수사하고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한 것”이라며 “청와대발 기획사정 이슈도 있고,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재판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는 따라야 한다”며 “미진한 수사에 대한 비판, 기획 수사 의혹,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를 법원에 유출했다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 관리단 검증이 미비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라고 맞받았다. 이어 “수사책임자는 저였다”며 “인사 검증도 1차 검증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보내지기 전 저를 통과한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라는 김의겸 의원 지적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하는 수사고 새로 발굴한 수사는 아니다”라며 “지금 수사 총량은 적폐 수사 당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정치 수사로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으로부터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니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이 졸지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하더니 유병호 사무총장은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