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러 나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온 피해자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차량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데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압수하러 나온 부산 북구청 공무원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차량 과태료 체납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고,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했다. 그러자 A씨는 “다음에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며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B씨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A씨는 차량을 몰고 돌진해 B씨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주차장 밖으로 밀려나게 했다. 공무원 B씨는 차량 옆쪽으로 다가가 승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A씨는 재차 승합차를 전진시켜 B씨를 넘어지게 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