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자여행허가제 9월 도입
법무부·업계 양측 입장 충돌 여전

법무부가 다음달 중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

21일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증면제협정(B-1) 또는 일반 무비자(B-2-1)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제주는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됐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입국 가능한 국가 중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 가능한 국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는 두지 않고, 문제가 되는 국가일지라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 전에 제주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업계 종사자 A씨는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활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며 “하지만 전자여행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굳이 제주를 오겠느냐. 주변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제주는 되레 문호를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최근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고 나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태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 일정에서 일탈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