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외치나, 기업인 ‘체감’ 못해
식약처, 신기술 반영 못한 ‘허가 규정’ 논란
업계, ”기술 진보 반영한 ‘적극 행정’ 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무한경쟁 속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는 설명이다. 새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규제개혁을 본격화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기업인의 체감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신(新)산업 벤처 기업인들은 “인·허가기관들은 하루게 다르게 변하는 기술진보를 따라 잡지 못한 채 과거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에만 매달려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요즘 잠이 오질 않는다고 한다. 한방의 천연식물 추출물의 탈모효과에 착안해 3년여 연구와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탈모용 샴푸를 개발했다. 독일의 저명한 화장품 평가 인증기관 ‘더마테스트‘를 통해 6개월 간 임상을 진행해 ‘탈모 완화와 발모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청했지만, 빈번히 거부당했다. 제품 효능에 관한 국제학술지 논문 2편, 국내 시험기관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자료도 함께 식약처에 제시했지만, 식약처 규정(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다.

임상 등을 통해 발모 효능이 인정됐음에도, 국내 기관의 허가 가이드라인이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식약처가 인정한 6개의 기능성 성분으로만 인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천연물질로 개발한 성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지난 2018년 탈모샴푸를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하면서 ‘효력평가시험 규정안’이 의약외품 기준을 그대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탈모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발모효과가 없어도 식약처가 인정한 6개 기능성 성분을 넣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만, 발모효과가 있어도 6개 고시 성분이 없으면 허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정부의 ‘규제혁신’ 외침이 일선 행정기관에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태해 기자

세계 탈모 관련 시장은 56조원으로 연평균 4% 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 벤처 업계가 앞다퉈 새로운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발모효과를 허가하고 인정하는 당국의 관련 규정은 기술진보를 따라잡지 못한 채 초기 시장때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벤처기업인의 꿈을 꺾는 ‘모래주머니’가 아닌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됐다. 그런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반도체 사업 초기에 공무원들이 반도체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 당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으로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만 한다면 ‘규제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박태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