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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위한 고수익 상품”… 수십억 가로챈 3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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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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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의 가족만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뉴시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 등 40여명에게서 고수익 투자 상품 등을 미끼로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친이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직원 가족만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였다.

 

자신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5~80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보냈고 이들 중 일부는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자 중고물품과 분양권을 판다고 속이기도 했다.

 

고가의 귀금속이나 고급 브랜드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한 뒤 돈을 받고는 잠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연기자를 섭외해 허위 내용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현재까지 25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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