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위한 외교적 지지 요청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집단을 위한 권리구제와 협약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시한 의정서로, 협약 당사국이 조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간 미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3월31일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그해 6월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16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관을 만나 한국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상황을 알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이번 심의를 직접 참관해 우리나라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노력을 알리고, 외교적 지지 요청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대로 된 국내 이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