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학자다. 관료 및 학계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례를 깨고 정부가 법학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 보다 3년 후배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년∼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혐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 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에 공정위 연구용역의 한 분야를 맡아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란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더라도 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취임하는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는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정위를 개혁하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법 집행에 있어 기준과 조사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공정위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철근 담합 등 사건 처리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 정부 정책에 맞는 공정경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가 추진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지는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과장급 후속 인사 역시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