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 해석한 시행령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부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