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이른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에 따른 증여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와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썼고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고 결국 아들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까지 이르렀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며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써 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2심은 사인증여가 형식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사건처럼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증처럼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1108조 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 중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사건 사인증여 계약의 철회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