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병원 측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괴성을 지르거나 벽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뇌병변·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B씨를 결박용 끈으로 고정했는데, 검찰은 A씨가 남은 결박용 끈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B씨를 A씨가 함께 있는 병실에서 침대에 결박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노출했다”며 “B씨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