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외국무역선을 세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운송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 A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9년 5월24일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개항(외국선적 선박 출입이 가능한 항구)이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무역선이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류와 명칭, 머무는 기간 등을 밝히고 관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화재 등을 이유로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됐다.

애초 여수항으로 입항하려고 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목적지를 목포항으로 바꿨으나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목포항에도 입항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예인선 선장은 화물 상태가 위험하고, 연료가 부족해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선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통신을 통해 계속 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선박이 긴급하게 입항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