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시 사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노모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다. 외아들인 A씨는 이러한 상황에도 노모를 방치하며 수일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식사로 빵과 우유만 줬으며, 방에서 용변을 여러 차례 보았는 데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 기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A씨가 이를 기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53㎝에 몸무게가 약 29㎏에 불과했다. 피부에는 궤양과 괴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방에서 몸에 광범위하게 욕창과 궤양이 생긴 채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절한 점을 비춰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