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부패·경제 범죄 범위 넓히기 나서
수사 범위 정한 시행규칙은 폐지
입법 때 ‘중’→ ‘등’으로 문구 수정
법무부 ‘범위 확대 권한 위임’ 해석
정치권·법조계선 “취지 퇴색” 지적

이미 수사 개시 사건엔 효력 없어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범죄 대응에 중대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본격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가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로 줄면서 이에 따른 수사 공백이 불가피한데, 시행령으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넓히면 상당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개정법 취지가 시행령을 통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12일 입법예고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기존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정의하되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직무 수행 공정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은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금권선거 등도 부패범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은 경제범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에 넣었다. 아울러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별건수사 우려가 없도록 재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개정안에 ‘직접 관련성이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합리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등에선 법무부가 개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입법 당시 여야 합의로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당초 ‘중’이라는 문구를 통해 두 가지 범죄 외에는 확장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였는데, ‘등’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

그런데 법무부가 중요범죄의 범위를 확대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 장관은 “개정안 ‘등’의 취지가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은 명확하다”며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엔 영향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선 의미가 분명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것으로 (작업이) 완결됐다고 하기엔 조금 이르다”며 “앞으로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경이 협의하며 협조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