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고쳐 檢수사 확대
경찰 “원하는 수사 골라서 할 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하위 법령 정비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수사를 가능하도록 해 입법 취지 무력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2∼29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범죄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개편해 선거·공직자·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중요범죄에 넣겠다는 것이다. 공직자범죄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선거범죄 중엔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했다. 일부 방산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묶었다.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청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회 통로인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면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찰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실상 원하는 수사를 골라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최형창·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