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요구 일축

“3불 1한 계승할 만한 것 아냐
北 위협 대비 안보주권 사안”

대통령실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3불 1한’ 요구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3불 정책은) 계승할 만한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중국과 ‘3불 1한’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계승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주 사드기지 중국이 문재인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 정책 유지를 재차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1일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안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성주 사드기지 모습. 성주=뉴스1

‘3불’은 2017년 10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재인정부 외교적 입장이었다. 문 정부는 이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양국 약속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압박해왔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둔다는 의미로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가 처음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3불 1한’을 ‘선서(宣誓)’했다고 사용했다가 이날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용어를 바꿨다. 실제로 문 정부 시절 성주 사드 기지는 포대가 임시배치 되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와 중국이 3불 1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약속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며 “3불과 관련해 (문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기지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상화 범주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일주일 내에 (사드 기지에)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경제보복 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이자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3불 1한’ 언급은 한국 정부의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견제하는 성격뿐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겨냥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이현미·이창훈·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