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혀
물가·주거 안정대책 주내 발표

정부가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16조원+α(알파)’ 규모의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매각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의 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 총 701조원 수준이다. 이 중 660조원은 청·관사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41조원은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일반재산을 이달부터 매각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위탁 개발한 뒤 현재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매각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등 9곳의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 매입 후 5년 이상 지났지만 활용 계획이 없는 비축토지 11건(약 9000억원)도 매각될 예정이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가 토지·건물을 전수 조사한 뒤 용도폐지·매각이 추진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