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 가액 50억 초과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
인지시점부터 1년 간 과세 가능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진=AP연합뉴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일반 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고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만약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다. 여기에 특례대상에 포함된다면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대상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 부분은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