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 협회장 인터뷰

“‘법률 전문가’ 檢 보완수사 기능 강화해야”
美 증거 개시제 도입으로 사법 주권 시민화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증원은 ‘미봉책’”
尹정부에 “민심, 현장 목소리 들어야” 조언

편집자 주/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28일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이종엽 제51대 변협 협회장에게 변협이 70년간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7월21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몰고 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쪼그라든다. 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이대로 시행된다.

올봄 검수완박 국면에서 변협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여는 등 반대 선봉에 섰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 협회장이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졸속 입법을 막아 달라”는 공개서한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엽 협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려면 입법에 법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국민 기본권 보호에 큰 누수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사법 절차 ‘법률가 통제’ 필요…정치권 움직임 보며 대응”

이 협회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은 그 절차가 법률가에 의해 제어되고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검찰 보완수사 기능 강화를 꼽았다.

“지금은 특히 경제사범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 없어요.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사건을 핑퐁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결국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허울만 범죄 없는 세상,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고 국민 기본권이 적절히 보장돼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는 건데 말입니다.”

다만 이 협회장은 “(검찰 보완수사 강화 등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보며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2022.07.21/허정호 선임기자

◆“美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납득할 수 있는 재판 위한 방안”

법원 개혁도 사법 개혁의 화두다. 이 협회장은 “법원도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며 “법관의 재판 지휘권이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는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이 협회장이 공약한 사법 주권 시민화의 일환이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안건으로 제안하며 “당사자들이 서로의 증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쟁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들 간 조정·화해를 촉진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디스커버리 제도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좋은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며 “민사소송법 체계를 바꿔야 해 초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사법 주권을 소수가 쥐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법관 한 사람이 재판을 지휘하며 증거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법 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또 과거와 달리 디지털 증거들이 많은데, 한 개인이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증거를 강제로 현출(드러내 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측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도 내놓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고질적 문제점인 상고율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거죠.”

이 협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사무 자문 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최근 상고제 개선을 위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유럽식으로 한 40명까지 증원해야 됩니다. 분야별 전문 대법관들을 만드는 거죠. 예산 문제도 걸려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법원도 반대합니다. 대법원 위상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법조신문 등 변협 개혁 성과…“앞으로도 중립적 시각서 ‘쓴소리’”

이 협회장 임기는 반환점을 돈 상태다. 이 협회장은 지난 1년 5개월여간 ‘변협 개혁’ 측면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법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선 변협이 원칙을 고수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법조신문은 집행부 홍보지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협회장 동정 같은 건 뺐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매체로 다가가려 개혁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를 인하하고 외유성 해외 교류를 줄인 것도 개혁 사례로 꼽힌다.

이 협회장은 변협의 또 다른 70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호사 사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법조 직역과 관련된 건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가급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 협회장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성장을 지향하는 동시에 약자와의 동행이 뒤따라야 한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