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가 80대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에 깔려 크게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현장 소장 5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의 바가지 부분에 장비를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 80대 C씨에게 흔들리는 장비를 붙잡게 했고, 그 과정에서 C씨가 넘어졌는데도 상황을 알지 못하고 굴착기를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C씨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굴착기 운행경로와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는 C씨가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