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국방부 실장급 참석
美 전략자산 전개 등 방안 협의

한·미가 이달 중순 서울에서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를 연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과 확장억제력 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6∼17일 국방부 실장급이 참석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고위급 협의체로 지난해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인 까닭에 연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줄곧 비어 있던 국방정책실장을 인사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인사 검증을 마친 허태근 예비역 육군 준장이 유력하다.

이번 KIDD 회의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전 열리는 것이다. 또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염두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KIDD 회의에선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군의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국방부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KIDD 논의 결과는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