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 불복 소송 패소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치마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이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불법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A씨가 근무 중인 기관은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촬영된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검찰도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A씨가 풍경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