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개편·외고 폐지 발언 논란

교육위 회의 제외 공식 일정 취소
잇따른 ‘갈지자’ 행보에 여론 악화
‘업무보고’ 열흘째 혹독한 신고식

취임 한 달을 맞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후 약 열흘째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학제개편 방안 발표로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밝혔던 ‘외국어고 폐지’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여론의 호된 질책이 계속되자 박 부총리는 다음 주 외부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언론에서 ‘사라지는’ 방법을 택했지만, 사퇴론은 연일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의 8∼12일 외부 공식 일정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9일)뿐이다. 1주 전(1∼5일)과 2주 전(7월25∼29일)에 각각 7개의 외부 일정을 잡아놨던 것과 대조적이다. 9일 국회 일정이 교육부의 업무보고란 점을 고려하면, 빠질 수 없는 일정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 ‘2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 브리핑 이후 언론에서 사라졌다. 당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는 장상윤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5일 예정됐던 유치원 현장방문도 취소됐다. 8일 예정된 비상경제장관회의와 12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일일점검회의도 장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의 공개 일정이 축소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상임위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10∼12일 일정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보다는 박 부총리가 언론을 피하기 위해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후 학제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확산하자 박 부총리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도어스테핑’을 자처하고, 학부모단체와의 공개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 행보를 가졌다. 그러나 공개 발언으로 또 다른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반복되자 입을 다무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4일 박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떠나고,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도망치듯 청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학제개편 방안에 이어 ‘외고 폐지’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박 부총리의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당초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한다”고만 돼 있을 뿐, 외고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브리핑 당시 ‘자사고 폐지 시행령에 외고도 같이 묶여있는데 자사고가 존치되면 외고도 존치되는 것인가’란 질문이 나오자 박 부총리는 돌연 “외고는 폐지 또는 어학을 특수교과목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 외고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사고는 유지되는데 왜 외고만 폐지되나“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외고 폐지 검토’는 시대착오적이고 반 교육적”이란 입장문을 냈고,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행정“이라며 박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외고 개편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학제개편 방안도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던 정책을 “2025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외고 폐지 발언도 둘러싸고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갈지자’ 발표에 여론은 냉담해지고 있다. 통상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교원·학부모단체들까지 박 부총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등을 돌린 상황이다. 당초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 전력, 논문 중복게재·자녀 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여권 내에서까지 경질론이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듣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사고와 외고는 ‘공동운명체’로 묶여서 2025년에 일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자사고만 남고 외고는 폐지된다고 하니 외고 입장에선 느닷없는 정책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며 “외고 폐지나 학제개편 모두 ‘왜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박 부총리가 갑작스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꺼내 반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박 부총리가 아직 자신의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