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현수막을 철거한 8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칼로 잘라 철거했다.

당시 이 현수막은 한쪽 줄이 풀려 접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며칠 뒤 철거한 현수막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원을 받았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수거보상금을 신청하면 현수막 1장당 1000원의 보상금을 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지 못한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불법광고물로 알고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철거할 당시 현수막 줄 한쪽이 풀려 접혀 있었고, 그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불법 광고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현수막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주민센터에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 액수가 현수막 1장당 1000원으로 발각 시 A씨가 겪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