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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 물건너가나…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우수 제안 선정 않기로”

입력 : 2022-08-02 07:08:31 수정 : 2022-08-02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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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 투표에…56~57만표 / "해외 IP로 어뷰징…투표 변별력 방해 세력 추측"
뉴시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나 '어뷰징' 등이 감지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우수제안 3건 선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제안 톱10 온란인 투표에 많은 시민이 호응해줬지만, 다수 투표에 어뷰징 사태가 있었다"며 "당초 얘기한 (우수제안) 3건은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표에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이다.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교통패스 도입,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등 3개가 근소한 차이로 상위 3개에 포함됐다. 그러나 모든 제안이 56~57만건의 표를 얻어 사실상 차이가 없는 데다가 해외 IP 등을 통한 어뷰징 사태까지 생기면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어뷰징을 통해 저희의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했다. 또 해외 IP로 들어오다 보니, 변별력 있는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라며 "(해외 IP) 통계로 잡진 않았고 다수 보였다. 차단하려고 했는데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을 쓰고 그래서, 어뷰징 사태가 종반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해외 어느 나라 IP인지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어뷰징으로 보는 근거에 관해서는 "해외 IP에서 (동시에) 1000회 (투표)하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제안 투표 결과는 해당 부서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상위 3개 제안만 시상하려 했으나, 투표에 부쳐진 10개 제안 모두 시상했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한 개의 '1IP 1투표' 방식을 도입했으나 어뷰징 등의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어뷰징과 관련 업무방해 등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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