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완화 땐 인센티브 검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 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물 붕괴 등 비상식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생활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 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며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국토의 실질적인 균형발전도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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