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 어떻게

동급생 ‘15개월’로 묶는 안 유력
대입준비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
개편 첫해 입학생 전년比 5만명↑

학부모들 “경쟁자 늘어 어쩌나”
“정책 재검토해야” 교총 즉각 반발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단계적으로 만 5세(한국 나이 7세)와 만 6세(〃 8세)를 통합해 수년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2025학년도부터 한 해 입학생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 5·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등 유아교육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급생 단위 ‘12개월+α’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격차 해소’도 꺼내 들었다. 그는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학제개편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이 추진된 적은 없다. 이번 정부 방안 역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라 15개월씩 묶어도 동급생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15개월’ 안이 실행될 경우 개편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출생아 통계를 근거로 추산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상 인원은 41만명(2018년 출생아 32만7000명+2019년 1∼3월 출생아 8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35만8000명·2017년 출생아)보다 5만2000명(14.5%)이나 늘어난 규모다. 2018년∼2019년 3월생 부모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아이만 대입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학제개편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9년 1∼3월생은 당장 2년 8개월 뒤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데다가, 많게는 14개월가량 빨리 태어난 아이와 같은 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는 줄게 되지만, 학제개편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매년 입학생이 5만명가량 늘어난다. 

◆학부모·교사·유아교육업계 등 거센 반발

학제개편 방안을 들은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018년생 자녀가 있는 최모(44)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8만명이나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9년 3월생 자녀가 있는 김모(35)씨도 ”1년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학교에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가 학교에 가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일찍 학교에 간다고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