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화재 원인이 된 선풍기의 제조사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선풍기가 한 달 넘게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고 봤다.

2018년 경기도 양주의 한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불이 난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사무실 비품과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을 ‘선풍기 모터 과부하’로 추정했다. 현대해상은 불이 난 사무실을 사용하던 B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사에 “선풍기 안전성·내구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억4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화재 원인이 ‘B씨의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등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화재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는데, 선풍기가 과열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채굴장에서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채굴용 컴퓨터들의 열기로 인해 한겨울에도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제품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아래에서 발생했으며(제품 결함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한다는 취지)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그러한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제3조의2)도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그러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제조물 결함 탓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현대해상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