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포항제철소 근무 직원 소송
정년 지난 4명 뺀 55명 최종 승소
법원 “정규직 인정… 직고용하라”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스코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며 회사가 이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정년이 지나면 소송을 각하하는데, 이 판례가 파견근로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첫 판단이기도 하다.

이들은 포스코 협력업체에 고용돼 광양·포항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코일 생산·운반 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포스코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 직고용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2년 넘게 파견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견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

1심은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코일 운반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포스코에 의존해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를 얻어 내기까지 11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지만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를 넘어 현대제철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안·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