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4건 1800억원 규모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ㆍ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단속 규모는 총 54건, 물품가격은 약 1868억 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의 유형별은 △품명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법령상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은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6건, 1050억 원)△미용용품(8건, 223억 원)△의약품(10건, 131억 원)△농산물(3건, 86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품명을 허위 기재해 밀수입을 시도한 경우다. ‘깐메밀’ 수입 시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800.3%)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메밀’(세율 256.1%)로 품명을 위장해 74t을 수입하다 적발됐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재수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전력량계(완제품)’의 부품 대부분을 A국에서 수입해 단순 조립 후 판매하면서, 제품 앞면에 국내 업체명을 한글로 기재하는 등 이를 ‘국산’으로 속이려 했지만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칠판’을 수출용인 것처럼 위장해 수입한 후, 국내산 라벨을 부착해 학교(공공기관)에 5000여개를 납품한 업자도 단속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ㆍ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연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