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은 총 1만1148건에 달한다. 이 중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이 888건이다. 교권 침해 상담 건수도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는 교사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위협 등으로부터 교사가 교권 회복 전담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를 우대하자는 게 아니고 정당한 교육 활동 중인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은 최우선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사도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노청한·서울서부지법 민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