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난 뒤, 서 전 차장 등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언론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