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1차 논의․투표 통과…법안 발의된지 한달만
향후 관련 위원회 논의․의회 본투표 거쳐 내년 발효

뉴질랜드 '금연 2025 액션 플랜'. 뉴질랜드 보건부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뉴질랜드가 다음 세대의 흡연을 막기 위해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51년이 지난 2073년에는 만 65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들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돼 ‘금연세대’가 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에서 ‘금연법(스모크 프리 2025)’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입법의 첫 번째 관문인 1차 논의와 투표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관련 위원회 논의와 의회 본투표 등을 거쳐 2023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금연법은 공표일을 기준으로 만 14세 이하의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담배 구입 금지’ 조치가 핵심이다. 

금연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073년에는 만 65세 이하 뉴질랜드인이 모두 ‘금연 세대’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 정부는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 국내 흡연자 수를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금연 세대 창출을 목표로 한다.

금연법에는 담배 구입 금지 조치 외에도 ▲니코틴 함유량 저하 ▲담배 판매점 감소 ▲담배 중독 서비스 예산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니코틴 허용 함량을 중독성이 없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담배 판매점을 현재 약 8000여 곳에서 500곳 미만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담배 중독을 치료하는 등 관련 서비스 예산도 확대한다.

뉴질랜드에서 담배 금지법이 추진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높은 흡연율 때문이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인의 흡연율은 13%에 달한다. 특히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은 각각 22.3%와 16.4%로, 유럽인(8%) 아시아인(3.9%)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아예샤 베럴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이날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보다 샌드위치 판매에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며 “기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도입하는 우리의 주목적은 국민과 가족, 지역 사회 등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