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과의 약속 아니다” 발언에
“정책 연속성 중요” 첫 공개적 요구

중국 정부가 한국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표명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3불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 교도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화권 매체 기자로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의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양국 간에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어느 나라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 간의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입장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불량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사드 3불 유지를 공개적·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고,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국회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하지만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며, ‘사드 현상유지’에 대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는 점은 박진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당국자들도 누차 밝힌 바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