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이상민 “경찰 독립된 나라 없다”
‘쿠데타’ 발언 비판엔 “수용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문제 삼는 데 화력을 집중했지만 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의 ‘철통 방어’ 속에 고전했다.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빗대 물의를 빚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던 윤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의미를 차치하고 적절했나”라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제가 모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한 정책들이 잘 진전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말 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는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

한 의원은 즉각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비판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 총리를 들여 보냈다. 이어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 폐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다.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며 “대통령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이 존재한다. 지난 30년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이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렇게 되면 내각이란 게 필요 없겠죠”라고 받아쳤다. 그는 “그런 ‘비서 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라며 “대통령 외에 다른 내각은 필요 없겠죠, 그럼”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법관 출신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장관은 다만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지적엔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연금개혁위원회 신설을 재촉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도 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 놓고 뒷짐 지고 구경하겠다는 속셈인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받아 넘겼다.

배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