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검찰 범죄정보 수집능력 확대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
尹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주문

韓 ‘수사권 오·남용 초래’ 지적에
“범죄 대응 역량 축소됐다” 반박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 내 범죄 정보 수집 능력도 확대한다. 검찰 힘 실어주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범죄 피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 직접수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 정부 5년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탈세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요 청에 범죄수익환수부나 환수팀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대검 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증거능력이 제한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 방법도 마련한다.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형사사법 개혁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 폐지, 기획재정부·대검과 협의를 통한 검찰 독립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인권 보호 행정 추진도 주문했다.

독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 수사권 오·남용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법무부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선 “기관의 영역 다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며 국회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진영·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