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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경제위기 파도 밀려와 … 尹, DJ처럼 고통분담 호소해야” [세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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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7 06:00:00 수정 : 2022-07-27 0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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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동·교육개혁 국민 공감대 다행
정부가 연금개혁안 만드는 건 부적절
사회적 대타협기구 통해 방안 내놔야

文정부 노동정책은 상위 10% 위한 것
전체의 80%인 비정규직·청년에 피해
대우조선 파업엔 엄정한 법 집행 필요

국민들 여권 내 권력투쟁 모습 싫어해
조기 全大 주장 자체가 당권다툼 비쳐
이준석 대표 거취 확정 전까진 뭉쳐야

“경제위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고, 연말과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회견)만 하기보다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때 울먹이며 호소했듯, 윤 대통령도 정부부터 허리띠를 맬 테니 국민들께서도 협조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해야 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령관이 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해법을 밝히며 국민들께 고통 분담을 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그는 윤석열정부의 지난 70여일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요인 중 하나로 당 내홍 상황을 꼽았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차기 당권 주자들이 마치 권력투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싫어한다”며 “(차기 지도체제는) 이준석 대표 거취가 결정되면 그때 논의하고, 그 전까진 똘똘 뭉쳐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윤석열정부의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은 본인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다른 고민할 때가 아니다. 국민과 윤 정부와 당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수위의 성과를 꼽는다면.

“시대과제를 먼저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만든 점이 과거 인수위들과 다른 점이다. 보통 인수위에선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세운다. 7가지 시대과제는 제 소신이 있어서 직접 정리했다. 또 이번 인수위는 가장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은 인수위였다. 이전 인수위에선 인수위원들의 개인 인터뷰가 논란이 된 일들이 예외 없이 발생했다. 저는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 본보기로 (인수위원직에서) 해촉한다고 했다. 해촉하려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한 번의 인터뷰도 나오지 않은 유일한 인수위가 됐다.”

-인수위가 선정한 7가지 시대과제 중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시대과제로)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소멸위기로까지 몰아붙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고령화이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가 만혼, 미혼 때문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 지역에 직장이 없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니 지역은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도권에 좋은 직장은 적고, 집값이 높으니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해 저출생 현상이 나타난다. 전국 평균 출생률이 0.8이라면, 서울은 0.6∼0.7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인수위에서 정한 시대정신들에 비춰 윤석열정부를 평가한다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현 정부에) 드리지 않았나. 그대로 실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된 것들도 있다. 각 부처 장관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진 않겠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그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보다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호평도 받지만 단점도 지적된다.

“도어스테핑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 하는 시도인 만큼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어스테핑만 하기보다 (지금은) 대통령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우선 문재인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빚이 얼마나 늘었고, 필요한 개혁들 중 어떤 것들을 안 했는지 등이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몰려오는데 빠른 시기 안에 끝나진 않을 것이고,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한다. 그렇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무엇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이 최근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3가지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공감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연금개혁의 경우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서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제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다. 청년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을 전부 포함시킨 대타협 기구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노동개혁의 경우는.

“공권력이 바로 서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개혁한다고 해서 지켜지겠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부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물러서면 안 된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데, 힘 있다고 봐주고 힘없다고 봐주나. 힘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낸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득권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이었다. 전체의 80%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들은 피해를 봤다. 법을 집행한 후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 직업의 40%가 없어진다고 한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선 총체적인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951년 학제인 6·3·3·4 학제를 바꿔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유보통합을 해 만 3세 때 유아학교 2년을 보내고, 만 5세 때 5년짜리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 만 10세 때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한 중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를 지금보다 2년 빨리 입학하게 해야 한다. 평생교육 시스템도 정착시켜야 한다. 미국은 나이 든 사람들도 퇴근 후나 주말에 공부해서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우리 아이들은 100세까지 사는, 직업이 3개는 필요한 시대에 살 것이다.”

-국민들이 새 정부의 과학적 방역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방역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방역하는 게 과학방역이다. 국무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엉뚱하게 ‘자율방역’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분열된 상태였는데, (정부 출범) 20여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또 (윤 대통령 득표율인) 48% 중 절반은 (윤 대통령이) 좋아서 찍고, 절반은 좋지 않아도 정권교체를 위해 찍었는데, 정권교체를 바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 일례로 노동개혁에서 단호한 모습을 못 보이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진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여당의 혼란상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의총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고,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확정되기 전까진 전당대회를 열 방법이 없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력투쟁으로 비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를 흔들면 안 되고, 당권 눈치 보는 것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다.”

-당권 도전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니다. 제일 처음 나온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제일 높게 나왔다. ‘시간을 벌면 제가 이익이다’ 이런 게 어딨나.”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사실이든 아니든 기득권을 보호하는 이미지가 있다. 앞으로 정당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품어 안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념지향적인 정당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보에서 온 아이디어면 어떻고, 보수에서 온 아이디어면 어떻나.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10년 동안 주장한 실용정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62년 부산 출생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의학과 졸업 ●안랩 이사회 의장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제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대표 ●제18·19·20대 대선 후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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