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등 보호…포상금·구조금 지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 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 고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수처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해 27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는 특성상 그 실체가 조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부 구성원이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신분 노출이나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이에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에 내부고발 요령과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해 신변 등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받는다”며 “포상금은 4500만원이고 이사 비용 등 구조금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내서엔 공수처법과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수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며 “책자가 널리 읽혀 국가 투명성 제고와 공직 사회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