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중단… 日 호응 여부 변수

정부가 일본의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 이후 4년 가까이 중단된 고위급 국방정책회의체 복원에 나선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된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각 군이 일본과의 고위급 교류와 정례회의체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일 외교 관계 개선 노력과 맞물려 군사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재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도 북한과 중국 위협 저지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변수는 일본의 호응 여부다. 현재 일본 측은 한국과 국방 고위급 회의체 가동에 대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의원 선거는 끝났으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한·일 군사 관계 개선에 호응할지 여부 등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일 국방 당국간 교류는 한국의 강제 동원 관련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사건 등의 여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당시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를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촉발됐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