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장관 설전 화제

朴 “법정주의 용어 아냐” 묻자
韓 “말씀해주시면 듣겠다” 응수

이재명 수사·경찰국 적절성 등
각종 현안 놓고 정면충돌 벌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간 설전이 벌어져 화제가 됐다. 전·현직 법무장관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닥뜨린 두 사람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검찰 인사, 민주당 이재명 의원 수사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낸 뒤 포괄이익금지의 원칙 및 행정주의, 법정주의 등 각종 법률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였다. 한 장관이 “말씀해주시면 듣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말씀해주면 듣겠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에 대해서 판단 없이 (대통령실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에 대해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직전 법무부 장관이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의원이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며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이자, 한 장관은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를 갖고 검증을 했는가”라고 되받았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잘한다”고 한 장관을 응원했다.

한 장관을 들여보낸 박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경찰국 설치의 적절성을 추궁하더니 이내 한 장관을 다시 불러내 검찰 인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간부 인사를 왜 했느냐는 것이다. 한 장관이 “과거에 의원님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고 하자 여당 의석에서 재차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박 장관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자 한 장관은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박 의원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 의원이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두 차례에 걸쳐 인사 협의를 한 점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전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화제를 돌려 같은 당 이재명 의원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30여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 아니냐”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의 부당함을 에둘러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