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당시 국회는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폐기 논란으로 확대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됐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백 전 실장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이뤄지긴 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해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시 사건을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백 전 실장 등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상고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