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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동규 ‘손 떼’ 지시로 백현동 개발이익 수천억 민간업체가 독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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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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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 떼’라고 지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 지시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민간업체가 독차지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유 전 본부장의 이같은 지시 정황을 담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감사 결과 성남시는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조정했다. 대신 성남시는 해당 개발사업에 성남도공이 참여해 이익을 ‘환수’하는 형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성남도공 임원들이 ‘동향만 파악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가며 사업 참여 시기를 오히려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성남도공 실무진은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시가 R&D(연구·개발) 부지를 더 기부받을 예정이니 공사에서 더 할 것은 없겠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네. 손 떼”라고 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성남도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익은 전부 A민간업체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해당 업체 개발이익은 3142억원이다. 감사원은 성남도공이 10%라도 지분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성남도공의 사업 참여가 무산됐다고 보고 지난 4월22일 그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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