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을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팔로 조이고, 반복해 밀쳐 넘어뜨린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B(3)군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결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비슷한 시기 B군을 교실 구석으로 데리가 가슴을 여러 번 밀쳐 넘어지게 하고 되돌아가려고 하자 10여 차례 밀거나 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다른 아동을 넘어지게 해 이마를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해명했다.
공소장에는 같은 해 10월 27일 오전 B군이 다른 아동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거칠게 돌려 밀어낸 뒤 방치한 혐의도 포함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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