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편안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하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2일 법인세율 인하를 비판하는 언론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다양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 결과와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올해 4월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과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며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법인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법인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