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 등 주변국 안보위협 언급
독도 영유권 주장도 18년째 되풀이
정부, 日공사 등 초치… 엄중히 항의

일본 정부가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처음으로 ‘반격 능력’을 포함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급속히 변화, 진화하는 미사일 기술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는 식으로 방위백서에 반격 능력을 적시했다. 반격 능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 공론화된 적기지 공격 능력에 선제공격의 개념이 있어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기한다는 등의 헌법 규정과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 대응을 한다는 수동적 방위 개념) 방침 위배 논란이 계속되자 바뀐 명칭이다. 방위백서는 위헌·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반격 능력에 대해 “상대의 무력 공격 착수 후에 우리나라(일본)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력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타격하는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사진)를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 “필요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 연구개발비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일본)는 G7(주요 7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낮고, 1인당 국방비도 호주, 한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GDP 대비 1% 미만인 방위비를 2%대로 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기시다 ‘황금시대’ 열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2025년 7월까지 대형 선거가 없어 3년간 기시다 1인 독주의 ‘황금시대’가 펼쳐진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18년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2005년 이래 독도에 대해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윤석열정부가 중시하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선 “일·한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일·한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만들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능력 향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와 방위주재관(국방무관)을 각각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하면서 방위백서 내용 즉각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김선영·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