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 따라 경찰이 수사

경기 파주시의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군 부사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맡는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파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40대 남성 A씨가 지인인 50대 여성과 함께 음란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일단 군에 인계됐고, 이 과정에서 일단 석방됐다. 

이 사건은 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개정 법률은 군인의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 범죄 등은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 전담 수사팀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