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규정 손질… 25일부터 시행
공보 요건 현실화… 알 권리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

2019년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차장검사 ‘티타임’(언론 브리핑)이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공개 소환하는 ‘포토 라인’은 계속 금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훈령)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제정돼 같은 해 12월1일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라 국민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속 검찰청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이나 부장검사가 하게 된다.

예외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의결해 왔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심의위는 되레 신속한 공보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례로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에 회부된 62건이 전부 공개 의결됐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이어 간다. 포토 라인 금지,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 범위 제한 등은 유지된다.

박진영 기자 [e-mail]